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78, 2020. 6. 25., 위헌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신용협동조합법제27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용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52, 2018. 7. 26., 기각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위헌확인 신용협동조합법제2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2016년
3.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2015년
2013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1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공2005.5.1.(225),7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2년
2001년
15.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도45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공2002.1.15.(146),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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